청소년2 방역패스 청소년 위헌 소지 효력정지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코로나19 사태로 지속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역시 방역패스일 것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포함 국민들은 정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방역패스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학습권이나 신체 자기결정권 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과 사교육 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스터디카페 학원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지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고 판결 선고일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학원이나 독서실 등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하는 교육시설에 대해.. 2022. 1.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021년 하반기 신청 연간 12만원 경기도에서 2021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23세까지의 청소년이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해당 되는 청소년분들은 도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니 꼭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자세한 신청 대상자의 나이를 공지해 놓아 확인이 더욱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대상에 포함되는 출생자의 생년월일은 1997년 7월 2일 생부터 2008년 12월 31일 생이라고 하네요. 지급기준인 교통수단은 경기 시내 마을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 2022.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