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방역지원금 300만원

 

 

그 동안 정부에서 지원했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포스팅 해왔는데요. 어느 정도 정보성 글들을 작성하며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의하는 자영업자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며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먼저 금액을 제공한 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응급조치가 될 수 있겠죠. 선 지급으로 받고 정산시 초과분은 나중에 갚아야겠지만 1퍼센트의 낮은 금리라는 이점도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거리두기 3주 연장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금(?) 또는 구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실보상금을 갚는 것이 아닌 방역지원금과 합쳐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설 전에 지급했으면 논란이 조금이나마 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주의깊게 보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에게 돈을 주고 뺏는 느낌을 주는 것 보단 시원하게 제공하는 모양새를 내는 것이 좋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논란은 시행 전부터 있었고 이는 그 동안 작성했던 포스팅에 대한 반응을 보며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돈을 줄테니 나중에 많이 받은 금액은 갚으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느낌이 참 많이 다른데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수대상이 아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손실보상 책정을 정확하게 한 후 지급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1퍼센트의 낮은 금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지금의 부담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하한선도 분기당 50만원까지 올렸다고 하지만 두 분기 모두 하한 금액을 받게 되면 100만원이 되니 차액 400만원은 자영업자의 빚으로 남게 되니까 말이죠.

 

 

 

 

누리집에 들어갔더니 손실보상 선지급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정확한 금액이 나올 때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글을 읽으니 기분이 썩 좋진 않게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500만원 선지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진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시스템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었을까' 라는 아쉬움의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돈놀이 한다라고 격한 의견 표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코로나 19사태가 잠잠해져 거리두기가 없어져야 해결 될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