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중단 3월 1일 식당 카페 등 11개 업종 일시 해제

정부에서 방역 패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던 식당이나 카페 등을 미접종자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2월 28일 정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제한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1일 방역패스 정책 일시 중단 결정

 

방역 패스 중단 일자

 

2022년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 차장직을 맡고 있는 진해철 차장은 방역 패스 중단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추 후 방역 패스 정책이 재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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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정책에서 해제되는 11개 업종

 

방역 패스 정책이 해제되는 11개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흥시설
2.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6. 식당, 카페
7. 학원
8. 영화관, 공연장
9. PC방
10. 파티룸
11. 마사지, 안마소

 

3월 1일부터는 백신 미접종자도 위에 언급한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일시 중단 기간 동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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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방역 패스 일시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

 

그동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은 해당 정책에 대해 차별성이 강한 제도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는 다수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방역 패스 정책을 고수해왔는데요.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해 일시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중환자 관리 체제 등에 무리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코로나 확진자수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체제로 변경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네요.

 

2022년 2월 2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의 수는 약 13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의 수는 3,000,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전파력은 높지만 백신을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의 기준으로 독감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은 낮다고 밝히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는 모습입니다.

 

일시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정부의 정확한 속내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시장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실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확진자의 수치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