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1인 100만원 지급 논란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제한등의 국가에서 내리는 강제조치를 이행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등을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에게 몰아주곤 했습니다. 최근 시행된 방역지원금 역시 직장인들이나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2021년 11월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라며 이들에게 지원을 하거나 양쪽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실 6차 재난지원금이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 이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와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낸 세금을 왜 한쪽에만 퍼주냐는 것인데요. 누구는 세금을 내고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누구는 세금도 숨기고 혜택만 챙겨가냐는 날이 선 비난의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상공인들 역시 힘들겠지만 사업자가 아닌 국민들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그 지역 내에 있는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건데 폭 넓게 전국민에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했던 지원금등은 이번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소상공인 몰아주기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리스크가 가장 심한 곳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점을 직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는 소비자가 하는것인데 그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애초에 6차 재난지원금은 2022년 1월 중 지급하려고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별 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민에게 지급되면 100만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도 있었죠. 다만 현재 국가 재정이 썩 좋아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지출이 일어난다면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게 될 지 걱정이 앞서네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앞서 5번의 국고 지출이 큰 상황에 세금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지갑에 돈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이는 국가에서 세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 후 세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항상 그렇듯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활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6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어떠한 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 100만원 지급 등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현 상태에서는 100% 사기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