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시기 1000만원 상향 심의 통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3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1000만 원에 대한 상향 심사가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시기가 2월 중순으로 점쳐지고 있었는데 과연 자영업자들은 언제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2월 7일 국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에 대한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기존 11조 5천억 원의 추경 규모에 더해 추가적으로 24조 950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에 대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었는데요.

 

 

 

 

여당이나 야당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상향하고 대상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논의되던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 7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으로 규모를 상향했는데요.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약 22조 4000억 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도 대상과 비용을 확대하며 2조 5500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그동안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시설 이용이 가능한 인원에 제한을 두었던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이나 카페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던 것을 100%로 조정하고 최소 보상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사려는 전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만 정치권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시켰다 하더라도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과 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지급 금액과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이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방역지원금 등의 혜택을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손실보상 등에 관해 대상자 선정이나 추가적인 금액 등은 고심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당이나 야당의 합의를 해서 안건을 올렸다 해도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 의결과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모두 무산되는 상황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 10일 국회에서 연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35조 원에서 50조 원의 추경 증액 규모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이나 방역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줄 것인지에 대한 비판을 보내고 있는데요. 옹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 국민에게 혜택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하며 이것이 정의롭고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좋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큰 지지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6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