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정액 지급 1인 10만원 2인 15만원

그동안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의 금액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줄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에 감염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급 휴가를 제공받을 경우 지급되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현재 1인이 7일 동안 격리할 경우 24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2인이 7일 동안 격리할 경우 41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의 금액은 현행보다 반절 이상 낮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 1인 244,000원, 2인 413,000원
• 변경 후 (3월 16일 이후) :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정액 지급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일일 상한 금액 축소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회사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 역시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에는 격리된 근로자 1명 당 지급되는 상한액이 73,000원이었으나 정책이 변경된 후에는 45,000원으로 금액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 현행 : 근로자 1인 기준으로 1일 상한 금액 73,000원 지급
• 변경 후 (3월 16일 이후) : 근로자 1인 기준으로 1일 최대 45,000원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급 금액의 축소 이유

정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종은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기준으로 치사율이 독감보다 낮다고 합니다. 다만 감역력은 앞선 4개의 변이종 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며 정책 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정책 지원금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는 3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가 개편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와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급에 관련된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