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qr코드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 백신 미접종자 시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등의 음료나 음식을 먹게 되는 업종들은 물론 길거리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야 인정되는 방역 패스라는 제도가 생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며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종 바이러스로 인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올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정부에서는 각자도생 방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022년 2월 중 언론등을 통해 각자도생 방역에 대한 뉘앙스를 담은 소식이 들리고 있죠.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 방역 소식에 대해 기정사실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관리하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네요.

 

지난 2월 9일 중대본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식당이나 카페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큐알코드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동선추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만 건강 모니터링 등의 의료 집중관리등을 시행하고 60세 미만의 일반층에 대해서는 재택치료 및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추세가 높아 국가와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위험군과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네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에서는 독감 수준보다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일반층에 속한 국민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자가 되어도 자가격리를 통한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재택치료 중 동선추적은 스마트폰 URL 링크에 접속해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된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URL 링크를 통해 확진자가 스스로 동선을 기입하는 방식이 자리 잡는 것을 지켜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 명부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또 국민이 실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도 드네요.

 

다만 식당이나 카페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접종자들은 1인 단독으로만 방문하거나 아예 방문할 수 없는 장소들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추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