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금액
2022년 2월 21일 국회의 본회의 추경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많은 갈등을 빚었던 방역지원금 금액이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으로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민주당은 500만 원을 제안하고 국민의 힘은 1,000만 원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인 금액은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일정
1. 지급 대상
2. 접수 일정
1. 지급 대상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약 332만 개의 사업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기존 대상자 320만 개 업체와 새로 추가되는 12만 개의 사업체라고 하는데요. 새로 추가되는 12만 개의 사업체는 매출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 사업자와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음식점이나 술집, 카페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영업시간을 제한받거나 금지되었던 방역 패스 적용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혹은 2020년 대비 줄어든 매출 감소 사업장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하네요.
2. 접수 일정
대한민국 정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일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개시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2월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에 해당하는 업체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는 홀짝제 순번이 해제되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8일은 공동대표 사업장을 포함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간이과세자 중 2021년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의 접수를 받습니다. 3월 초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8일부터는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1. 지급 일정
2. 신청 방법
1. 지급 일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2022년 2월 23일 오후 3시부터 대상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한 날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2월 23일 오후 6시 전까지 접수를 마친 경우 당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1차 때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개시 당일 문자를 받은 대상자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 접속한 후 대상자 조회를 하게 됩니다. 대상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본인 명의의 핸드폰 혹은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인증을 한 후 홈페이지에 개시된 가이드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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