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안 갈등 정부 추경안 3조원 이상 증액

2022년 2월 21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경에 대한 본 회의 개회

 

2022년 2월 21일 오후 6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에 대한 본회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날 열리는 본회의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본 민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 안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애초 정부에서 추경안으로 제시한 14조 원의 금액보다 3조 3천억 원 이상 증액된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날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혜택에서 소외되는 특수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윤호중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된 추가경정 안은 그동안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워 정책에서 소외됐던 간이사업자 등의 피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고 하는데요. 방역지원금 300만 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330만 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방역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사업자들을 위해 그동안 80%의 보정률을 적용한 손실보상금 역시 10% 증액한 90%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경정 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그동안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없었던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추경안을 놓고 벌이는 여당과 야당의 기싸움과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한 편 방역지원금 추경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월 19일 새벽 2시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추경안이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 힘은 회의 공지를 받지 못했고 본인들 몰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 대한 추경안을 놓고 본회의가 이뤄지기 전 여당과 야당의 많은 갈등으로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국민들일 텐데요. 온라인상에는 선거를 앞두고 표싸움을 한다며 비난을 보내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날 열리는 본회의 결과에 따라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가 결정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