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대상 방법 자영업자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난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말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요. 2022년 1월 중 지급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1월 중순에 접어든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또 다시 소상공인인 자영업자에게 몰아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침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100만원이 유력하는 의견이 있으나 또 다른 의견으로는 5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상황이니 루머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국민 100만원 지급 의견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안으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이재명 후보는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 어필해왔었죠.

 

6차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경을 통해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도 말해왔는데요. 설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라 일정에 맞춰 정상 지급이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는 지급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거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으로 돌아간 상황이죠. 손실보상등을 통해 이번에도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인정 손실액보다 지급액이 클 경우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다해도 6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면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5차 때 건보료 기준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에게는 2차부터 5차까지 꾸준하게 지원이 들어갔으니 직장인들이나 사업자가 아닌 국민들은 사실상 큰 혜택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6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사업자와 비사업자간에 충돌이 종종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죠. 지난 번 밝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지역 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무리라 한다면 50만원씩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화폐로 발급은 더욱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효기간 내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결국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 말이죠.

 

 

 

 

곧 있을 우리나라 대표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선물같은 경우도 거주 지역에서 구입 후 가져가면 되니 1월 중에는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강화로 인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줄어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다들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빠르게 세우고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해 정확한 의사표명이 더욱 급한 것도 사실이니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줬으면 하네요.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 다시 작성하여 알려드리도록 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